[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일원에서 농민들이 태양광·변전소·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결의대회 이후 트랙터 2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변전소 예정지까지 차량선전을 진행했고, 변전소·송전탑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 등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박웅 영암군농민회장은 “한 올 지푸라기는 쉽게 끊어지지만, 수십가닥의 지푸라기를 꼬아 만든 동아줄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와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과 주민이 공룡 같은 공기업 한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결하는 것”이라며 “영암군농민회는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인, 정당과 함께 주민 삶터 바로 앞에 위치할 변전소와 문전옥답이 태양광 검정 패널로 덮이는 걸 막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결의대회 내내 자리를 지킨 전동평 영암군수는 추석 대목장을 앞두고 자리에 모인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에 공감했다. 전동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농촌·농민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 개정 농지법은 염분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염해’ 간척지에 한시적으로 태양광을 허용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해석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라며 “영암군의 모든 농지는 옥토 중에 옥토고, 식량안보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만큼 군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영암군의 옥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걸 반대하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라미 전라남도의회 의원 또한 “전라남도 절대농지에 태양광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때문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10GW를 할당했고 농식품부는 고민 끝에 농지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가며 드넓은 간척지를 염해농지로 둔갑시켜 민간사업자가 우후죽순 몰려 들게 만들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식량안보를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더 심각한 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갈등이고 지역사회의 붕괴다.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현재 농지 70%가량이 소작을 통해 경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영암군에 2,000여건의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상태고 그중 700여건은 이미 설치됐으며 나머지는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대기 상태인 만큼 한전이 계획 중인 변전소가 설치되면 이미 허가된 태양광뿐만 아니라 간척지에 새로운 태양광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라고 밝히며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을 쫓아내는 농지 태양광 반대 △간척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사전작업인 변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의 건강과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결의대회와 변전소 후보지 차량선전을 마친 농민들은 다시 약 20여대의 트럭을 이끌고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전) 본사가 위치한 나주 혁신도시를 찾았다. 한전 본사를 찾은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신학리 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한전 송전건설처 담당자에게 주민들의 의견서와 지난달 30일 영암군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문’ 등을 전달했다. 한전 담당자는 통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2주 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전은 2024년까지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간척지 인근에 154kV 규모의 변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다섯 차례나 회의를 진행하고 후보지 현장답사 등을 시행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겐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군농민회 등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19개 송전철탑 위치선정 회의 또한 변전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논의 없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 사회단체와 주민, 농민 등은 후보지 인근에 200개 이상의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향후 한전 측 답변서와 사업 경과 등에 따라 보다 강한 수위의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