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3월 24일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어 ‘농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지난 3일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현권 농특위 탄소중립특위원장과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이도헌 농특위 탄소중립특위 위원,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 현장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현재 농촌의 상황부터 얘기하자면 신재생에너지가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보다 공동체 갈등의 요소, 투쟁의 대상이란 인식뿐이다. 지난해 냉해와 긴 장마, 얼마 전 냉해까지 빈번한 농업재해만 보더라도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집단이 농민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집단 중 하나도 바로 농민이다”라면서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려야지 지금처럼 신재생에너지로 이윤을 추구하도록 그들에게 사업권과 에너지 주권을 갖다 바치면 안 된다.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에 대한 모든 결정권, 운영권, 분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희 공동대표는 독일과 덴마크 등 해외에서 농촌이 주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문병완 조합장이 농가소득 향상과 농지 보전 차원에서 영농형태양광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도헌 농특위 탄소중립특위 위원은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원전 등의 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 필요한 저밀도 에너지다. 정부가 만든 신재생에너지 정책만 봐도 민간자원이 싼 땅을 찾아 헤매고 그 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고 정책을 그렇게 만든 이상 농촌 갈등은 어느 정도 예정된 거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의 판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이럴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안 된다”라며 “농촌형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농업과 농촌에 주도적으로 무얼 추진할지 알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여 이 위원은 “지금 농촌의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재테크 생각도 안 하신다. 필요가 없는 거다. 농촌소멸을 얘기들 하는데 진짜 소멸을 눈앞에 둔 농촌에선 지금 수익률 몇 퍼센트 줄테니 신재생에너지 전환하자는 것 자체가 먹혀들질 않는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 자체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특정 사례를 농업‧농촌 전반에 일반화하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자꾸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데, 식량자급률만 놓고 봐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또 농가소득 문제를 결부시켜 영농형태양광 확대를 주장하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데다 실제 농지 소유 구조가 이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농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지금처럼 무작위로 점령군처럼 자본만을 앞세워 땅을 다 파헤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