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30일 개막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정상회의를 맞아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전국연대회의 준비위)가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지난해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기후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P4G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는 전 세계 최초로 모든 도시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전국의 농어촌에서는 에너지 갈등으로 산과 들, 바다의 고운 살결이 찢겨지고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엔 갈등과 반목이 번져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화력 발전시설이 자본의 탐욕만 채우면서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풍력, 태양광, 화력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채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농어촌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화력 발전시설과 송전탑, 송전선로가 들어서며 농어촌의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 중이다”라며 “제주에서 강원까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농지에 이르기까지. 풍력과 태양광, 화력 발전으로 전국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기업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반면 주민의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은 데다 자본과 기업가들의 매수, 회유, 협박 등이 이어지며 농어촌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져 가는 형국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꼬집으며 “알면서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지, 그런 사실조차 외면하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은 사람을 죽이는 개발정책, 환경파괴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개발 반대 △갈등지역 에너지 개발 행위 전면 중단 △에너지 개발 관련 주민 주권 법제화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농지태양광 허용 법안 폐기와 간척지 태양광 허용 법안 폐지 등도 촉구했다.
한편 P4G는 정부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발족한 글로벌 협의체다. P4G 정상회의는 회원국이 2년마다 번갈아 여는데, 2018년 P4G 출범을 주도한 덴마크에서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지난 2019년 가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선언했으며, 1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인 2021년 5월 30~31일 서울정상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것이다.
P4G 서울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이행과 개발도상국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