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파괴행위 막을 의지 없는 김영록 지사, 사퇴하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8일 도민대회 개최

분쟁지역 실태조사 약속 불이행 규탄, 풍력·태양광 국정감사 촉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신재생에너지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하기도

  • 입력 2021.09.12 18:00
  • 수정 2021.09.12 19: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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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8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남도지사 약속 불이행 규탄!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도민대회’에서 지역 대표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남도지사 약속 불이행 규탄!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도민대회’에서 지역 대표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며칠간 그칠 새 없이 내리던 비가 감쪽같이 멎은 지난 8일, 화창한 날씨의 전라남도청 앞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모형이 등장했다. 이날 도민대회를 개최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공동대표 손용권·이갑성, 연대회의)는 지난 4월 면담 당시 행정부지사가 약속했던 분쟁지역 실태조사를 부실 이행한 전라남도청을 규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공개토론회 개최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인 이갑성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는데, 가만 보면 전라남도의 행태가 딱 그렇다.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는 각 시·군이 담당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게 없다는 식이다”라며 “지난 4월 20일 이 자리에 모여 풍력·태양광으로 파괴되는 시·군의 목소리를 전했고, 행정부지사는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허가 과정에서 불법·편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2~3개 시·군만 방문한 채 끝나버렸고 농민들과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잃고 삶터를 잃게 생겼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주민들에겐 풍력·태양광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며 농어촌을 파괴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풍력·태양광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어 손용권 공동대표는 “완도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 곳곳이 풍력·태양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도질당할 위기다”라면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길래 고속도로 방음벽,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깔듯 빠르고 신속하게 풍력·태양광이며 송전선로를 설치하겠단 얘기였다. 단단히 잘못된 정책 공약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남도민들은 집 앞뜰이 풍력·태양광으로 난개발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모인 농민들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개토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농어촌파괴 해결할 의지와 능력 없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이후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이덕환 전남 무안 운남면 간척지태양광 대책위 공동대표는 운남면 5개리 전체 일원에 추진 중인 242개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건에 대해 설명하며 “위법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개발행위 업체들에 허가를 내줬고, 산자부 핑계, 시·군청 핑계를 대며 아무 권한이 없다던 전라남도에서는 2,999kW로 쪼갠 태양광의 발전사업 인가를 직접 내준 바 있다. 운남면 사업의 경우 위법 사항이 명백한 만큼 허가 취소가 이뤄져야 마땅하나 행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최근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양관석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 고문은 “지난달 말 퍼붓는 비에도 49명의 인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을 찾아 집회를 열었다. 전기위원회에선 단 8명의 인원이 전국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군청에서 올라온 의견서를 확인 절차 없이 인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놨다”라며 “만 18세 이상인 약산면 실거주 인원의 90%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장을 찍었음에도 군은 왜곡된 의견서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전달해 허가의 단초를 제공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찬성 의견에 대한 근거는 공개조차 하질 않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삭발로 결의를 다지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박세진 화순군 동복면 풍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여자이길 포기하겠단 독한 심정으로 머리를 밀었고, 지금도 80~90세 어르신들과 군의회 앞 농성장에 날마다 출근해 주민 발의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도 버스만 빌리면 함께 도청 앞에 오신다는 걸 코로나19 핑계로 간신히 말렸다”라며 “지난 추운 겨울 어렵게 받은 서명지를 행여 잃어버릴까 쇳대(열쇠) 채운 집 안도 모자라 안방에 고이 모셔뒀다 군에 제출했지만 군청에서 군의회로 넘어가기까지 몇 개의 부서를 오가더니 군의회에선 3월에 하겠다, 5월에 통과시키겠다, 6월엔 처리하겠다 미루고 미뤄 결국 9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 화순군의회가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남에서 농어촌파괴 풍력·태양광을 몰아낼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발언해 대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한편 도민대회 하루 전인 7일부터 영광군청 앞에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석하 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손톱 반만한 전기를 만들겠다고 318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게 바로 영광 SRF 열병합 발전소다. 군수의 사업 불허, 군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행정심판 승소, 최근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이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톤가량을 처리해주겠다는 사탕발림과 함께 신청서를 재접수하자 군수와 군의회가 이를 반려하지 않고 비공개로 협의 중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전화 한 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갈음했고, 2016년 사업이 물밑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에도 건축 허가가 떨어진 2019년에야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인지했다. 영광은 열병합 발전소 말고도 해상풍력과 연안풍력, 간척지 태양광 등의 온갖 발전시설로 난장판이다”라면서 “업자들의 ‘돈질’로 오랜 기간 얼굴 마주 보며 살아온 주민들은 분열되기까지 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해 지역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이름의 농어촌 파괴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어 전남 곳곳에서 신음하는 도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전남도지사는 6월까지 연대회의와 합동 실태점검을 마치기로 했지만 해남군과 장흥군, 완도군 등은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했으며 이미 실시한 지역 또한 보고서 제출이 막연한 상황이다”라며 “그동안 화순군과 영광군, 무안군 등 곳곳에서 도민들의 고통과 생태계 파괴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라남도는 합동점검을 차일피일 미루며 파괴행위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은 지금의 농어촌파괴가 시작에 불과할 거란 공포감을 들게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 풍력·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각목 등으로 태양광 패널을 부수는 상징의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개토론회 개최 △전국 분쟁지역 조사 및 국정감사 의제화 △‘정치 도적’ 김영록 지사 사퇴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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