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무분별한 발전·송전시설 난개발로 전국 농산어촌이 시름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와 갈등지역 주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마침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에 모여 농어촌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발제에 나선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에너지 부문에서 상당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은 실현될 수 없다. 이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4대 전략 및 14개 과제의 기본방향은 혁신 기술개발 및 관련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 조화 추구며, 정부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과장이 전한 정부 정책은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체계 구축 및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부과 및 관련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등이 주요하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급하니까 일단 크게 만들고 보겠다는 건지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매몰돼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들 돈벌이 수단만 만들어주고 있다. 정부 정책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탈법, 위법, 편법이 벌어지고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도 죄의식 없이 그저 정당화되고 있다”라며 “수용성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 주민은 그저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주권은 완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금 분산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데, 에너지는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효율적인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먼저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전국 10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건 일부 국한된 특혜에 불과하고 규모화를 정 하려거든 500만평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 깔 게 아니라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1,000개소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서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안에 초점을 맞춰 “전환의 시대에 탄소중립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저 농민들은 돈만 벌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법안 대부분이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당진과 그렇지 않은 서울의 전기 요금체계가 똑같다”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유지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우선 지역 전력 자립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산업 분야 모두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자’는 인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사 결정을 하기에 앞서 농민과 농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국가 소유 간척지 중 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부터 영농형태양광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불평등과 농지잠식 등 농촌이 겪는 고질적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계속 이 상태라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공공주도 입지발굴과 현장 기반 정책 수립, 갈등 해결 체계 마련 등의 정책·구조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 말미에는 재생에너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날 선 질문이 정부 관계자에게 쏟아졌다. 발제에서 언급된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최근 공공연하게 대두된 풍력발전 이격거리 정부안(주거지역으로부터 1km, 도로·공공시설로부터 500m)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고,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원론적인 답변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