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풍력·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표준안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
전농은 27일 성명을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까지도 농촌 파괴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던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환경부는 주민수용성을 요식 절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2022년 중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되는 농촌파괴행위를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법과 제도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농은 “도시에서 이용할 에너지를 농촌에서 생산해 송전탑·송전선로로 전달하겠다는 비효율적인 생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돈뿐이다. 값싼 농촌의 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에까지 문어발을 뻗친 대자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농업과 농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전국의 농민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농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치부하고 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농촌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국민 먹거리 생산의 보고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함께 해온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평생 농기구만 잡아 온 정직한 그 손으로 피켓을 들고 팔뚝질하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 제정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전농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향 자체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모두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자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에너지 공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전농 19기 지도부는 공약을 통해 밝혔듯 농지침탈과 농촌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싸움에 함께하겠단 의지를 내보였다.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SRF발전소와 폐기물매립장, 산업단지, 송전탑 등 농촌을 도시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시도와 맞서 싸우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