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20일, 무자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의 농민과 주민 약 60여명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농어촌파괴 난개발을 조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대회는 하루 전인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 제정을 위해 진행한 ‘밀실’ 설명회를 성토하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정학철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격거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한다고 해놓고선 고통받는 지역 주민은 쏙 빼놓았다. 일정을 급하게 파악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설명회장을 찾았지만 생중계 방송을 종료한 뒤에야 발언 기회를 주는 식이었다”라며 “산자부가 주축이 돼 현재 준비 중인 풍력과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은 지자체가 표준안보다 강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풍력발전촉진법은 풍력발전업자들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모든 건 정부와 여당이 기후위기를 촉진한 주범인 대기업 편에 서 있고, 지역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두환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천막을 치고 풍력·태양광 투쟁을 하는 게 농산어촌 주민과 농어민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풍력·태양광도 모자라 산업폐기물과 화력발전소까지 농산어촌을 잡아먹고 있으며 탄소중립 명목의 신재생에너지는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변질됐다”면서 “태양광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국민은 없고 자본의 이익만 우선시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공영화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이어진 이날 규탄대회에선 각 지역 주민들의 발언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최상희 경북 청송군 면봉산 풍력 대책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이격거리 표준안 연구용역이 해외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내 환경이 유럽 등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과 우리나라는 지형도 다르고 최근 국내엔 유럽보다 큰 용량의 훨씬 높은 풍력발전기가 도입되는 실정이다. 유럽 사례와 같은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만들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며 “육상 풍력 발전효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약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느라 혈안이던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은 이제 산 능선을 허물고 풍력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적은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돈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임종표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 총무는 “지금의 풍력·태양광 난개발은 각 지역 대책위가 힘겹게 막아내고 있지만, 산자부가 이격거리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막아낼 방도가 없어진다”면서 정부 이격거리 표준안 및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저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면담이 불발된 까닭에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폐기 △대선 후보 에너지 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생태계·공동체 파괴하는 발전 업체 처벌 및 개발행위 중단 △농어촌 개발에 따른 분쟁 해결기구 마련 △농어촌 개발 시 지역 주민 동의 의무화 △에너지 주권 확립 및 자립계획 수립 △간척지 태양광 허용 법안 폐기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 보호 등 9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전달된 요구안에 대해 설 명절 전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