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올해도 농촌주민과 농민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민간 업자들과 대립했고, 그들 편에 선 행정을 규탄하며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송전시설을 막아내느라 여념 없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 맨 꼭대기에 자리 잡았지만,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공공 차원에서 계획·논의하지 않은 채 확산에만 주력하다 보니 민간 기업체를 주축으로 한 발전사업 대부분이 땅값 저렴하고 발전효율 좋은 농산어촌에 쏠리며 숱한 갈등·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풍력·태양광에 몸살을 앓던 전남지역 농촌주민과 농민들은 지난 2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올해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며, 시·군 단위 투쟁 현장에도 적잖은 힘을 보탰다. 아울러 현장 곳곳서 벌어지는 편법·불법 행위를 사회에 알리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보완하기 위해 전국 연대회의 출범도 준비 중이다.
전국 연대회의 출범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외로운 싸움을 하던 풍력·태양광 대책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미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어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정책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토론회에서 정부 측 발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및 목표치 달성을 위한 원론적인 정책 소개에 그쳤지만 농촌주민과 농민, 환경단체 관계자의 발언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농촌주민들과 농민, 그리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공주도 입지설계, 분산에너지 제도 확립, 지역 내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한 소규모 마을 발전소 확대 등의 방안에 공감하고, 해당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경우 탄소중립이 더이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거라 전망했다. 앞으로 전개될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