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대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경 농어촌 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자부는 지난 12일 면담에 대한 답변을 전국연대회의 준비위 측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산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관계자 면담 당시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자연파괴형 에너지 개발 즉시 중단 △풍력 2km·태양광 500m 이상 등 이격거리 강화 △주민수용성 강화 및 불법·편법 허가 건에 대한 처벌 확대 △행정 단위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및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산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 면담과 공개 토론회 개최, 사회적 협의기구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차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확대 개최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산자부는 면담 이후 8일이 지난 20일 전국연대회의 준비위 측이 제안한 토론회 개최에 응했다. 산자부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7월경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차관 면담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해 추진해보기로 결정 내렸다. 전국연대회의 준비위가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 역시 토론회를 준비하며 필요성을 검토한 뒤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위두환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간 풍력·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농어촌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 식량주권을 무시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라며 “귀를 닫고 있던 정부가 그저 한심스러웠으나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농민과 농촌 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정학철 전국연대회의 준비위 집행위원장 역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고는 보지만 지금도 농어촌 풍력·태양광 갈등 지역 내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역시 요식행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에 불만이 무척 많다. 산자부 토론회를 성과로 보지 않고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연대회의 도별 조직을 가시화하고 준비위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자립 대책 등에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