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라남도는 도내 풍력·태양광 갈등지역의 개발행위를 당장 전면 중단시키고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함께 전남형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및 공영화 대책을 마련하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공동대표 손용권·이갑성, 연대회의)가 지난 20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월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 이후 연대회의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에 전달한 요구사항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연대회의는 40여대의 트럭을 이끌고 목포역에서 전라남도청까지 행진한 후 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차량 행진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력·태양광 파괴·갈등 사례에 대해 알린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차량 행진 이후 도청 앞에 집결한 연대회의는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인 이갑성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달 3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띤 토론이 진행됐고 소중한 전남의 농토를 대신해 도시 건물과 공장 옥상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진행 중인 풍력·태양광 사업 즉시 중단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40여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오늘 이뤄질 면담 또한 김영록 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와 추진케 됐지만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한 뒤 합당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다. 우리 농지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는 만큼 농민회도 올해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을 막아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손용권 공동대표 또한 “자본가와 정치 패거리로부터 생활 터전인 우리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 지역 공동체와 농어촌 환경, 주민 주권 파괴에 앞장선 민주당 인사들은 농어촌을 파괴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터인 농어촌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어민들의 삶터를 파괴하고 간척지를 만들어 사유 재산화하더니 이젠 옥토를 전부 태양광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면서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태양광 투쟁까지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똘똘 뭉쳐 우리 농촌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자”고 힘줘 말했다.
이덕환 농지파괴형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 무안군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간척지에 물 끌어오는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멀쩡한 간척지를 염해 간척지로 만들어 패널을 깔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 요즈음 제주도에선 발생된 전기가 남아돌아 태양광 발전을 제한할 정도인데 발전 제한으로 인한 업자 피해는 또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해준다고 한다”라며 “전기 과소비하는 대기업 공장에만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원전 1기 분량보다도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농식품부는 무슨 생각인지 엉터리 염해 판정 기준을 만들어 국민 식량 대신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오직 업자만을 위한 지금의 풍력·태양광을 전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전라남도는 기후정의와 기후철학 하나 없이 전남의 고유자산인 바람과 태양을 대기업 돈벌이 수단으로만 갖다 바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업자들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으며 환경파괴와 민원발생을 해결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도내 재생에너지 갈등지역에 대한 모든 개발행위 중단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농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 △전남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및 공영화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역사적 죄를 짓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대회의는 이날 김영록 지사와의 면담을 몇 번이고 요청했으나, 결국 행정부지사 및 에너지신산업과장과 면담했으며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연대회의를 통한 풍력·태양광 갈등·피해 조사 계획 수립 △현재 준비 중인 전남도 차원의 에너지 자립계획에 대한 논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에너지 공영화 대책 협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분쟁지역 조사의 경우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나 전남형 에너지 자립계획, 공영화 대책의 경우 연대회의나 지역 주민의 참여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대회의는 오늘 전남도민대회 이후 지역별 단결과 투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며 국민이 주권자임을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