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전)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244번지 일원을 변전소 입지로 지난달 확정·통보해 공분을 사고 있다. 변전소 설립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을 위한 사전작업과 다름없는 만큼 그간 변전소 반대 운동을 펼쳐온 영암군민들과 농민들은 지난 8일 신학리 정동마을 회관 앞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형선 신학리 변전소 반대 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탈핵·탈화학발전 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공장 지붕, 아파트 벽면, 도로 사면 등 패널 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농지냐는 것이며 농지태양광에 반대하는 거다”라며 “법이란 게 참 희한하게도 전원개발촉진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계획된 걸 주민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하도록 한다. 지금껏 묵묵히 싸워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변전소 설립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웅 영암군농민회 회장은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힘없는 농민이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군의원, 도의원 모두 주민 의견에 반하면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혀 왔지만 한전의 변전소 건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렇기에 일방의 노력만으로 쉽게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에선 내년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제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농민, 주민들과의 세밀한 협의 끝에 국민 공감대를 기초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변전소 설립 반대 의사를 확고히 밝혀온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군의 입장이고, 군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고,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과 변전소 건설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신학리 주민 손정순(67)씨는 “하구둑 막을 때부터 간척지 개간해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조금 농사짓게 생기니 태양광 짓겠다고, 변전소 설립하겠다고 난리다. 지금껏 50년 넘게 고생만 했는데 제발 맘 놓고 농사짓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금정(53)씨는 “자매들과 귀촌해 글램핑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바로 옆에서 태양광 짓겠다고 말뚝을 박고 있더라. 태양광 부지사겠다고 땅 주인과 얘기했는데, 팔겠다던 사람이 변전소 설립된단 얘기에 그냥 태양광 짓겠다고 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박복산 시종면 이장단장은 농지, 간척지가 아닌 하천변 등 유휴·대체부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서삼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변전 능력 등 기반을 먼저 갖춘 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성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역시 동의하고, 지금 사업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업자들의 이윤 추구 목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 머지않은 시일 내 한전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위에 따르면 현재 영암군 내 1M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접속신청은 2,038건에 달한다. 444MW 규모며, 1,500평 논 1,200필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송전선로 부족 및 변전 한계 등의 문제로 사업이 밀려 있는 상태나,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한전 계획대로 설립되면 우후죽순 발전소가 들어설 것이라 주민들은 내다보고 있다.
관련해 한전이 시종면 일원에 추진 중인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은 오는 2022년 세부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설명회가 필수적인 만큼 반대위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한편 여론 형성을 위해 역량을 다져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