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약 1880년대부터이다. 이후 축적된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1992년 무렵 범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주관 환경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이 채택됐다.
UNFCC는 1994년 3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3년 12월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우리에게 낯익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각국의 탄소 감축을 강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유엔 기후정상회담을 거치면서 ‘2050 탄소중립’은 국제적 의제로 자리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화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제시된 농축수산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는 2018년 탄소배출량 2,470만톤 → 2050년 1,540만톤으로 37.7% 감축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유럽에 비해 늦은 출발로 인해 짧은 기간에 높은 탄소 감축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실행 계획이 미흡하고 정책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위한 유인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농촌지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를 뒤덮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 발전시설이 그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핑계로 농촌지역은 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농지침탈이 이어지고 있다.
우량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뒤덮이고 있으며, 풍력 발전시설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경작 농민들은 농지에서 쫓겨나고 풍력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대의명분을 앞세워 자본의 먹잇감이 된 탄소중립 정책의 역기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제라도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은 농민과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에도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에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의 농업구조에서 또 하나의 위기이다.
반면 어떤 산업보다도 탄소를 절감하는 산업으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과감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경축순환 등의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농정>은 2022년 신년특집호에서 탄소중립 시대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의 전환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