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유럽은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삼아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탄소중립 의미를 사회 각 분야에 이식 중이다. 뒤늦은 출발이기에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국제사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약속한 탄소감축량은 2018년 탄소발생량을 기준으로 2050년엔 40%를 줄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탄소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해 농업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탄소감축 논의는 탄소중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지난해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되 공정함을 중시하겠다는 방향은 반가운 방점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두 축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기에 현장에선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탄소감축 목표를 수치화했고 이행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구체화한다.
농식품부 탄소중립 계획은 생산-유통-소비 분야로 크게 나뉘는데, 농업생산분야 전략에 초점을 맞춰보면 ‘농업구조 저탄소 전환,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경종·축산 포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식품부는 농업구조 자체를 저투입·생태농업 기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급실적이 없는 ‘정밀농업’을 60%(2050년)로 확산 △전체 경지면적의 5.2%에 불과한 친환경농업을 30%(2050년)까지 확대 △환경부와 협업해 양분관리 기반 구축 및 전 지자체 확산(2050년) △토양의 탄소저장력 확대(바이오차 투입·경운 최소화·피복작물 식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처럼 탄소감축 활동에 ‘저탄소직불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외부로 거래토록 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도 개발 중이다.
농업 외 분야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촉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 해 제철소·발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 외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다. 축산업 현장에는 저메탄사료 개발, 적정 사육밀도 유지, 소 사육기간 단축 등을 도입한다.
대부분 화석연료(경유 또는 가솔린)를 사용하는 국내 농기계도 대전환이 예고돼 있다. 올해부터 전기·수소용 농기계 연구·개발을 추진해 2050년에는 모든 농기계를 전기사용 제품으로 전환한다. 2013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농기계 3만2,000대는 2025년까지 조기폐차 방침도 밝혔다.
농식품의 유통거리를 축소해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2050년 1,800개소), 온라인거래소, 전 지자체 푸드플랜 도입(2050년) 등이 추진계획으로 제시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탄소감축 과정에서 식량생산이 줄거나 축산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등 탄소중립 선진국 실천사례와 비교해 정부의 계획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탄소세 부과 등 국제 통상분야 변화 추세에 대한 대응력도 약하다.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상을 국내 농산물에 국한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 국내 식탁에 오르는 수입농산물은 ‘논외’로 하고 있다는 것도 맹점일 수밖에 없다. 특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분야 탄소중립은 농업계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