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연평균 농가소득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제대로 효과조차 내지 못하는 농산물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정부에 농민들이 강도 높은 규탄을 쏟아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중심 농산물 수급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4.10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예고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농가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어 벌 수 있는 돈이 고작 1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물가 폭등으로 비룟값, 자재값, 기름값 등이 모두 치솟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정부로 인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윤석열정부는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매년 5%의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40만8,700톤의 수입쌀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며, 물가를 핑계로 들여오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마늘·양파 역시 농민들이 자식 같이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게 만드는 이유다.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흉은 바로 수입농산물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원오 상임대표는 “또 다른 원흉은 윤석열정권이다. 임기 내내 사시사철 농산물을 들여와 우리 농산물가격을 파탄냈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대형마트가 직접 TRQ로 수입과일을 들여올 수 있게 허용했다”며 “농업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대형마트 배를 불리는, 농업파괴·농민말살의 원흉인 윤석열정권의 뿌리를 뽑아 수입농산물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만이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이자 식량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은 “정부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충분한 데도 양파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을 분명히 무시하는 처사다. 농산물을 수입하려고만 하고 생산자를 지키려 하지 않는 정부는 필요 없다. 농산물 대신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 국회의원을 수입하는 게 낫겠다”라며 “어제(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이 식량안보 얘기를 꺼냈지만 얘길 듣고 있자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답답함을 느꼈다. 국민의 주권인 식량은 단순한 식량안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의 주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무조건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안보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맞서 수입농산물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발언했다.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 역시 “지난 2022년 마늘 가격이 오르자마자 정부는 TRQ 수입을 강행했다. 농가 손에서 5,000원에 떠난 마늘이 소비자 손에 건네질 땐 1만5,000원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은 채 당장 손쉬운 TRQ 수입으로 소비자 물가만 낮추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TRQ 수입으로도 정부는 소비자 물가조차 낮추지 못했고 이때 도입된 TRQ 마늘이 재고로 남은 탓에 지난해 마늘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해 TRQ가 농민을 죽이는 하나의 사례임이 드러났다”며 “최근 한 알에 1만원 한다는 사과도 지난해 농민 손을 떠날 땐 1,500원, 2,00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소비자가격은 1만원이다. 이상기후와 더불어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과 유통 문제가 소비자 물가의 근본 원인인 만큼 정부는 TRQ 수입으로 소비자 물가 낮추겠단 거짓말 말고 엄한 농민들 잡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내 농업 파괴하고 유통자본 배 불리는 TRQ 수입 중단하라!”, “농업파괴!농민말살! 수입정책 규탄한다!”,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과 수입 농산물 중심 수급 정책 당장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힘차게 터져 나왔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9,467원으로 전월 대비 8.45% 상승했고, 사과 가격이 높다고 수입한 오렌지 가격은 10개에 1만7,082원으로 전년 1만5,320원 대비 11.5% 올랐다. 수입 통해 국산 과일 가격 낮춰 물가 잡겠다고 하더니 수입 오렌지값 상승률이 사과값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수입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근 환율과 유가 변동으로 수입부대비용이 급등해 적자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적자는 고스란히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22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는 6,1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순자산 역시 1,663억원 감소했다. 물가를 잡겠다며 TRQ로 들여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참석자들은 “농민들은 수입 좋아하는 윤석열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을 더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은 오는 4월 10일이 될 것이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에 미쳐 폭주하는 윤석열정권 심판에 나설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