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조생양파 출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최근 업계 안팎에서 민간 수입 소식이 거듭 불거지자 마늘·양파 농민들이 수입농산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13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과 충북 오송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았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농산물 중심의 수급 정책으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업무를 책임지는 두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는 수입농산물로 가격 형성 및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마늘·양파농가가 함께 자리했지만, 양파협회는 이미 지난해 비슷한 시기 수입농산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관세청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입양파 과적·밀수 의혹이 불거졌고, 평택세관에 의해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몇 수입업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보다 중량을 10~20% 늘려 양파를 선적해 수입했고, 이러한 행위는 관행처럼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상태였다. 관세청은 ‘가용 인력·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단속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후 수입양파 과적은 수그러든 추세지만 국산 저장양파 대비 비싼 가격의 수입양파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거래되며 저가신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13일 마늘·양파협회 대표자들은 먼저 관세청 앞에서 국산 양파 성출하기인 3~6월 수입양파 전수 계측 및 저가신고 단속·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식약처로 자리를 옮겨 수입농산물 대상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상세 정밀검사 시행과 유통 전 검사 결과 공표 의무화를 촉구하는 한편 수입 통관 절차에 농민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수입농산물 통관 검역 강화 및 생산자단체의 검역 참여 제도 마련 △수입농산물 이력제 강화 △수입농산물 유통 카르텔 개혁 단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마늘·양파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들은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폭락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국민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 민간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기존의 제도와 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강화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국민 건강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2월 2024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4.7%, 평년 대비 3.4% 증가할 거라 내다봤다. 또한 지난 4일 발표된 농업관측정보에 따르면 2023년산 양파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10.8% 많은 상태며, 올해 1~2월 수입된 신선양파 물량은 이미 7000톤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