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법적 논란과 국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일정까지 늦어져 시민사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에 연인원 11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에 전국 곳곳의 농민들도 서울과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8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농정 종식’, ‘농업대개혁 쟁취’를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을 기조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제15차 범시민대행진의 사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함께 8일째 단식 중인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봉준투쟁단 총대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 대표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농민 3000여명이 함께했다.
농민대회에선 농민과 시민사회가 어렵게 구속시킨 윤석열이 기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풀려난 상황,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고(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무시하는 정책(농지규제 완화, 10지구 선정 및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농민들은 이를 ‘내란 농정’이라 규정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내란 수괴 하수인’이라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잡초 대신 내란 농정 뿌리째 뽑아내자’
이날 농민대회의 문을 연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구속 일자를 날수로 세나 시간으로 세나, 즉시항고가 위헌인가 합헌인가가 뭐 중요한가. 중요한 건 윤석열이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사회 혼란이란 점”이라며 “농촌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농지규제 완화라는 혼란에 빠졌다. 말로는 자율 감축이라고 하나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했다. 총칼로 협박해야만 강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하 상임대표는 “농민들에게선 농지와 경작권을 빼앗고 국민에게선 먹거리를 빼앗는 정책으로 12.3 내란사태와 똑 닮은 내란 농정”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아스팔트 농사로 시작하며 잡초 대신 내란 농정을 뿌리째 뽑아내겠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결기를 다졌다.
정영이 전여농 회장은 “윤석열은 지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석방된 것처럼 전방에 심어놓은 권력과 가용한 모든 것을 동원해 살길을 찾고 있을 것이다. 저들보다 더 강고하고 치밀한 싸움만이 이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며 “계엄 이후 석 달 넘게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고 파면하면 헌재 재판관과 가족까지 가루로 만들겠다는 극우 집단이 여전히 나라를 뒤집어엎을 기세다. 다시는 역사에 있어선 안 될 이들 국가폭력 세력을 뽑아내기 위해 지금부터 내란 세력을 뛰어넘는 저돌적 행동과 실천에 나서자.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현장 농민들의 발언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는 농민들이 △수입안정보험 졸속 확대 △농업 민생 추경예산(무기질 비룟값 지원 등) 미편성 △농업민생법안(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등과 함께 내란 농정으로 규정한 대표 정책이다.
농민 권혁주씨(전남 영암)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속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걸음에 서울로 달려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쌀이 남아돈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자율 감축은 거짓말이다. 공공비축미 수매와 지원사업 등에서 미참여 농가를 차별하므로 자율이 아닌 강제 추진”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쌀 자급률이 95% 밑돌아 수입 쌀이 없으면 실제론 쌀 부족 국가다. 윤석열 파면은 확정적이나 윤석열이 벌여놓은 농업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 농민에게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헌정질서 파괴는 윤석열의 내란뿐 아니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농민 이수천씨(전북 군산)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아 어렵게 구속시킨 윤석열을 내란 동조세력과 법꾸라지들이 풀어줘 국민이 불안한 상황인데, 내란수괴 하수인 송미령은 이 틈에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마저 저버렸다. 사퇴해야 한다”라며 “농지는 농민만이 살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있으나 송미령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나 사서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농지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거다. 정부가 내란농정을 철회하고 농민이 정당한 대가와 대우받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고 외쳤다.
'앞으로도 농민 곁에'
이날 농민들의 목소리에 도시 청년들이 연대 발언으로 화답했다.
자신을 ‘도시에서 살아온 농축산물 소비자’라고 소개한 김현씨는 “남태령 이후 농민들과 농민들이 놓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주 쌀 재배면적 감축 문제에 관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는 자세도 갖고 있지 않는 걸 봤다”라며 “정부는 농사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농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나, 농촌을 망가뜨리는 정책은 모두 국가폭력”이라며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남태령‧한강진 집회, 전농의 방배경찰서 조사까지 연대했다는 당근씨는 “이번 주는 내란으로 멈춘 시간 속에 더 많은 게 멈췄다. 농민은 농사 대신 단식을 시작했고 수많은 투쟁은 그 외침을 멈추고 일제히 광화문에 모였다”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고 그러기에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야겠다 생각했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함께하자.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함께 싸우자”라고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전남 고흥 농민의 딸이라고 소개한 대학생 송영경씨는 “새 농사지을 봄이 왔다. 로터리치고 일 년을 시작하기 위해 새벽을 지새는 농민들의 계절이 왔다. 농민들이 논밭이 아닌 아스팔트 갈러 여기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며 “우리 대학생들은 농민들과 오래 연대해 왔다. 방학 때 농활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함께할 굳은 관계로 끝까지 농민 곁에 있겠다. 농민해방세상 올 때까지 꼭 함께 싸우자”라고 당부했다.
농민대회에 이어 5개 야당의 범국민대회를 거쳐 시작된 본대회에서도 각계각층의 연대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겨울에서 봄으로 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주말도 없이 거리로 나와 내란 종식과 헌정‧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참가 시민들의 목소리는 각계 단체 대표로 구성된 비상행동 공동의장 단식농성단 15명이 낭독한 선언문에 담겼다.
단식농성단은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누군가는 17일에 파면될 것이다, 아니다 20일에 파면될 것이다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도 더 참을 수 없다.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 내란 비호세력들과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신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 시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야 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장에 모인 이유”라고 밝혔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광장에 운집한 시민들은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시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100만 시민이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일제히 외친 뒤, 안국동 사거리와 종로 일대로 행진에 나섰다.
비상행동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파면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가며,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해 즉각 파면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