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역대 가장 길어지고 있지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듭되고 있다.
17일 오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농민‧노동자를 비롯한 각계 시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있는 안국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이날 긴급시국선언문에는 모두 600여 개 단체, 8000여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석방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됐고(17일 기준, 약 40여건‧1000여명 참가) 지난 15일 서울과 전국에서 110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에 이은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이들은 한목소리로 헌재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독재에 맞서 싸웠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절박한 촉구인 것이다.
먼저 비상행동은 긴급시국선언문을 내고 “내란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 100일을 넘기게 된다.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3월 말, 4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들을 배반한 내란수괴가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한 뒤 “이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기 위한 길이다. 헌재는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진영종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시민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으며, 국제적으로는 독재에 항거하며 이룬 우리 민주주의 역사마저 추락했다”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의 마음이 민주주의이며 시민의 의지가 헌법이다. 100일 넘게 서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재를 향해 외치고 있다. 이제 헌재가 바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는 시민사회 원로, 대학생, 여성계, 종교계, 5개 야당을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로도 이어졌다.
김상근 목사(시민사회 원로)가 “온 국민이 내란앓이 한 지 오늘로 108일이다. 너무 길다. 이러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 아닌지, 폭동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막아야 한다. 길은 하나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우리 함께 외치자”라는 발언을 마치자 참가자들이 동시에 “파면한다”를 연호했다.
대학생 노하연씨는 “선고 지연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동조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청년들이 민주사회 주권자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지, 권력에 의해 매일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아갈지의 문제다. 더는 주저 말고 헌재가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5개 야당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극단적 대결과 대립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계를 대표해 임선희씨는 “우리는 윤석열 파면 이후 헌법에 기반한 민주 절차를 강화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성 회복과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끝내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는 4대 종단이 나서 종교인 호소문을 공동으로 낭독했다. 개신교 나핵집 목사, 불교 시경 스님, 천도교 강현욱 교무, 천주교 양두승 신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당하고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참담한 사건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 없다”라며 “헌재에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파면 결정을 호소한다. 이는 민주주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양심적‧도덕적 요청이다. 헌재가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대형 현수막(15*10m)을 펼쳐 드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현수막이 펼쳐질 때 “평화의 이름으로, 연대의 이름으로”을 함께 외친 뒤 바로 헌재가 있는 안국역까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며 행진에 나섰다.
비상행동은 오는 19일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날’을 진행한다. 아울러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평일 집회를 이어가며, 22일 전국 동시다발 200만 범시민 총궐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