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 엔진에서 새의 깃털이 발견되면서 참사의 최초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대규모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초래한 인재라는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을 적용해「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을 고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공항 주변(반경 13km)에 호수나 늪지 등이 있을 땐 가능한 활주로에서 먼 곳에 공항 시설을 조성하되, 공항 인근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항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 고시대로라면 무안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대규모 조류서식지이고, 반경 13km가 철새도래지, 경작지, 저수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항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국토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하고 무안공항을 건설한 것이다.
신공항 예정지 모두 조류충돌 위험 높아
문제는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백령도공항, 울릉공항 등이 모두 대규모 철새도래지를 끼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들 신공항 중에서도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610배나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입지 조건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뒷받침한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13km 안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품고 있다. 아울러 옥녀봉·옥구저수지·옥녀저수지·금강하구·장항해변·유부도·새만금호·갯벌·경작지·월명호수 등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조류서식지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다. 7~8km 범위 안에 있는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고 국내 최대 도요새 서식지이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국토부 관련 고시만으로도 공항 입지로는 매우 부적합한 셈이다.
이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조류충돌 위험성이 치명적으로 높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신규공항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태자연헌법’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종지부를
지난 20여년 새만금과 수라갯벌의 생태를 조사해 온 오동필 새만금 시민생태 조사단장은 신공항 건설 등 공공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대규모 자연 훼손을 동반하는 개발행위가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품고 있지 못한 87년 헌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오 조사단장은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생태자연헌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은 강과 바다, 숲과 나무, 갯벌, 다양한 형태의 습지 등 공공의 재산인 자연의 모든 것을 개발이란 이유로 함부로 훼손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고 보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자연을 복원하고 훼손하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공공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규범이 있어야만 환경과 주민이 어떻게 되든 공공개발이라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1980년대식 개발 우선 정책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