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전국 각지에서 온 4,000여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세종시에 모였다. 자본과 결탁해 ‘생태학살’을 일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정부 관료들이 모인 도시, 세종시에서 직접적인 반(反)자본 대(對)정부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기후정의파업)’은 지난해 9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기후정의 실천투쟁이었다. 이번 기후정의파업은 반기후·친자본 정책, 생태학살적 개발사업의 기획·집행이 이뤄지는 각종 정부기관(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후위기 극복, ‘자본’ 아닌 ‘생명’ 위한 계획으로서만 가능
이날 기후정의파업의 시작점은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 앞이었다. 기후정의파업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업자본의 입맛에 맞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한 탄녹위를 강력규탄했다.
이날 농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탄녹위 기본계획이 산업계의 탄소감축 부담은 덜어주고 핵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등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계획임을 지적한 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도 자본을 우선시한다. 농민은 지구를 지키는 농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대안을 만들건만, 이 나라 농업정책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고 여전히 공장식 농업을 지향한다”며 “자본이 투자한 거대한 공장의 농산물이 먼 거리를 달려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 것과, 농민이 기계 사용을 줄이고 땅에서 건강하게 키워낸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 사는 주민의 식탁에 올리는 것, 이 중 무엇이 지구를 살리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자본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아닌 ‘인간을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 또한 대기업이 아닌 농민을 향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한 뒤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을 지키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전 세계가 탈핵의 길을 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핵에너지 부활’ 노선을 택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실제로 현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핵발전 비중 상향(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발전 비중 25% → 10차 32.8%) 내용을 담고, 탄녹위 기본계획을 통해 경북 울진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을 결정했다.
이현숙 대표는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만 속을 태운다”며 “고리핵발전소 반경 30km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약 380만명의 부울경 주민들은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에 더해 국회에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위한 법안까지 논의 중이다. 주민들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10만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까지 안고 살아야 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지역은 중앙의 식민지가 아니다
참가자들은 탄녹위 앞에서의 여는 집회를 마친 뒤, 다음 ‘표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자부)로 행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기존 기후위기 심화형 발전(發電)시설이든, 소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든,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파괴하며 만들어낸 발전시설은 오직 ‘중앙(수도권)’과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 지역의 식민지화 및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간명한 진리를 외면하는 산자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삼척반대위)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는 포스코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발전소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석탄의 육상운송을 허가한 산자부에 맞서 싸우는 강원도 삼척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시) 전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대기오염 물질, 각종 쓰레기는 삼척에 떠넘겨지고 깨끗한 전기만 대도시로 ‘진상’될 것”이라며, 이 상황이 현실화될 시 삼척 주민은 “식민지 주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척반대위는 2년째 삼척우체국 앞에서 선전전과 미사를 진행 중이며, 발전소 연료용 석탄의 육상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농어촌 주민 주거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간 이격거리 완화를 부추기는 산자부와 정치인들을 규탄했다. 손 대표는 “산자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민가 이격거리를 100m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시설 각각 민가 이격거리를 500m, 100m로 설정하자는 법안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민가 이격거리를 10m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 뒤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발전시설로부터 최소 1.5km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 구례·순천·화순·나주·광양·장흥 등지에선 조례로 풍력발전시설 민가 이격거리를 2km로 해 지역 주민을 보호 중이나, 국회에서 폭력적으로 법을 만든다면 지방 조례가 무력화돼 농어촌이 위기에 처하리라는 게 손 대표의 입장이다.
생태학살에 맞서자
이날 기후정의파업 참가자들의 마지막 행선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서로 이웃한 부처이기에, 참가자들은 국토부·환경부가 나란히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양대 부처의 ‘생태학살적 개발사업’들을 규탄했다.
생태학살적 개발사업의 대표사례로 신공항 및 산악 케이블카 등의 무분별한 건설 시도가 거론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제주 제2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의 건설을 허가했으며,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현재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직전인 2029년에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심지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등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는 이들에 대해 ‘생태맹’ 상태라고 비판하며 “설악산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위해 저항하겠다. 설악산 어머니여, 산양 형제여, 영원하라!”라고 외쳤다. 2011년 겨울,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시도로부터 설악산과 그곳의 산양들을 지키기 위해 설악산 정상에서 알몸시위를 감행한 바 있다.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군산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산 미군기지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지어질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이 그 관할권을 갖고 있기에 민간공항이 될 수 없다”며 새만금신공항 활주로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연태 대표는 “수라갯벌은 살아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자본과 제국주의의 탐욕을 끝장내자”고 외쳤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년 2개월째 국토부 앞 농성장에서 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국토부·환경부 앞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세종시에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꽃피웠던 시민들은 오는 9월 기후정의행진 때 다시 함께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2대 방향
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 추진
② 자본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 중단
6대 핵심 요구
①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 대폭 감축,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②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 환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 추진
③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
④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작
⑤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 당장 중단
⑥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