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지난 21일 전북 순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 순창군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선형 전 순창군농민회장)’가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교육희망네트워크, 10년 후 순창, 순창 먹거리연대, 순창 희망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순창군민 200여명, 농촌봉사활동을 마친 사람과 세상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은 자신의 공약인 거주수당이 이재명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2만7000여 순창군민의 뜻을 모은 군민청원으로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방식과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오 의원은 “정부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전북도지사는 도비 부담을 18%로 낮춰 시군으로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 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추진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을 명분으로 농민수당 등 여타 농민 지원 예산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선 시군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이 아닌 국가시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가는 것이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정치인, 단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