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이 지난 18일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재명정부와 전북도 등이 추진하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전북지역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서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예산으로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호소했다.
정부에서 2028년 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2년으로 줄여 2028년부터 전북도 전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오은미 의원은 전북자치도 15개 읍과 144개 면의 인구 54만3100여명에게 연 36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1조9550억원의 연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로 분담하면 각각 9776억원, 4888억원, 48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북도의 애초 계획에서 1인당 월 5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오 의원은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연간 남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금액이라 밝혔다.
오은미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 운동본부’를 구성해 이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소멸해 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