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주민수당 지급’을 선언하고 나섰다.
개괄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범위, 지급방법, 재원 확보 방안 등은 나온 것이 없는 듯하다.
농어민에게만 지원하는 농어민수당 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농어촌수당이든 농어민수당이든 언젠가는 둘 다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수당제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수당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이나 리 단위에는 농어민이 대부분이고, 면 단위로 가면 절반 정도, 군 단위로 가면 20~30%가 농어민일 것으로 추정해본다면 농어촌수당은 농어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충당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농어촌 소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리라 보진 않는다.
그러나 그 액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좀 적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화해 놓으면 그 액수는 점차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에 사람이 비어가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하드웨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창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 위기상황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재정을 농어촌에 건물 올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 소득 증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도 건물이나 시설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주민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차기 집권세력은 농어촌주민수당제를 정권 초기에 법제화하는 데 나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