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전북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농민수당 등 각종 복지예산을 줄여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군이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에 순창군정을 향한 규탄 여론이 일었다. 지역 농민들도 한목소리로 “줬다 뺏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다”며 “군수가 잘 나가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접 해명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농민수당은 줄지만, 최종적으론 40만원 증액되니 이득”이라며 “군민을 위해 농민들이 양보해야지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다 받으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급기야 최 군수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특강에서 “농민수당 200만원을 꼭 받아야겠나? 그런 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손 들고 말씀하시라”고 했고, 이에 한 농민이 “다 받아야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최 군수는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받지 말라”며 설전까지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민 남궁단(풍산면)씨는 “중앙정부와 도 예산 증액 노력은 하지도 않고, 농민들의 양보를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등 과도한 전시행정에 쏟아붓는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이날 농민들과의 설전에서 “도 예산이 18%로 축소된 것은 도의원의 잘못”이라며 “농민회가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도 예산을 가져와라”고 하는 등 오은미 도의원과 농민회를 특정해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정작 최 군수 스스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20일 전인 9월 30일 전북도와 함께 도비 18%, 군비 42%가 명시된 확약서를 농식품부에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오은미 도의원은 “그간 도 예산과 관련해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다가 일이 여의치 않자 남 탓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함께 중앙정부와 도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자”고 말했다.
이선형 순창군민운동본부장도 “시범사업이 지닌 한계로 지방재정에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급 근거와 이유가 별개인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뭉뚱그려 돈을 더 받으니 좋다고 말하는 건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약 288억원) 중 단 5억원만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고, 농민수당 등 복지예산에서 100억원 이상을 뻬낸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순창군 재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복지예산 삭감 없이도 기본소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를 군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