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회장, 연임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은 1일 규탄 성명을 발표, 법안 저지에 대한 필사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성명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영농자재비 상승, 쌀값 폭락 등으로 농업현장의 상황이 극도로 궁핍해진 반면, 농협중앙회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NH농협은행 2조4,856억원, 농협경제지주 115억원 등)을 냈다. 그럼에도 영농자재비나 쌀값 대책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중앙회장 연임 법안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성희 회장이 있다. 지역농협 양곡사업 적자의 원인을 ‘수매가 과다 책정’이라 진단할 정도로 농민들의 입장과 괴리돼 있으며 실제로 올해 농업계를 덮친 숱한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농민의길은 “‘농협이 쌀을 고가로 수매해 손실을 입었다’는 망언을 일삼고, 본인의 권력 연장을 위해 국회 로비에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성희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애당초 이 법안은 ‘현직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는 대목에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논리나 시점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직 회장이 이해당사자로 끼어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오점이다. 중복 발의된 네 건의 법안(윤재갑·김승남·김선교·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모두 현직부터 연임을 적용토록 설계돼 있으며 특히 윤재갑 의원 발의안은 노골적으로 이를 명문화기까지 했다.

농민의길은 “만일 현직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정하자고 하면서 현직부터 소급적용하자고 하면 이것에 동의할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의원들을 향해서도 “뜬금없이 연임제를 들고 나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장 발의를 철회하라. 법안 발의가 철회될 때까지 농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수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선 신정훈·윤준병·윤미향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긴급토론회를 열어 법안의 부당함을 고발했으며, 1일 오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좀더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야당 내 분위기에 따라 기자회견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