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0년 섬진강댐 수해참사 이후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분투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수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참사는 문재인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급속 추진 과정에서 생긴 참사였다. 홍수대비책 없이 ‘물 확보’에만 초점을 맞춰 댐을 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결합해 참사가 발생했다. 댐 하류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1965년 섬진강댐이 만들어진 이래 댐 관리규정은 한 번도 안 바뀌었다. 물 가두고 확보하는 데만 급급했다. 정부는 댐 관리 운영규정을 강화해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곤 하나 미봉책뿐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칭「댐 하류 주민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댐하류안전법)」을 마련해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며, 수해가 발생했다 해도 바로 정당한 피해대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도의원은 법 제정 권한은 없는데, 어떻게 법 제정을 이끌어 낼 계획인가?
댐하류안전법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한다. 구례뿐 아니라 수해 피해가 발생한 5개 댐 일대 17개 시·군에서 주민이 주체가 돼 댐하류안전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고, 이와 연계해 저도 전남도의회에서 댐하류안전법 관련 의제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댐하류안전법 제정은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해야 할 1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댐하류안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우선 댐 건설로 댐 하류 주민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 및 피해와 관련해, 댐 건설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부분 댐 하류 주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댐 하류 주민 대상 직불제 또는 기타 지원책 형식으로 말이다.
또한 현재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성격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섬진강댐으로 ‘물 확보’와 ‘홍수조절’이라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론 홍수조절 기능 위주로 섬진강댐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 섬진강댐에서 확보하고자 한 물은 대체 댐을 건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행 댐 운영규정을 보면 댐 대량방류 조치가 보장돼 있다. 초당 1,880톤의 물을 방류할 수 있다. 예컨대 섬진강댐에서 초당 1,880톤을 방류하고 주암댐에서 또 방류하면 비가 안 와도 수해가 발생한다. 재난에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됐다.
환경부도 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연구용역을 맡겨 수해 원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초당 1,000톤만 방류해도 범람이 발생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환경부 의뢰 용역결과에도 나오건만, 여전히 초당 1,880톤을 방류하겠다는 건 안 될 말이다. 초당 500톤 이하로 낮추는 등 댐 방류량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민 피해가 심각하다. 전남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우선 기후위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담보해야 한다. 재해보험이 민간보험화돼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도의원이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지원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농가 피해조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판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계약재배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치밀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소비되도록 만들지 설계해야 한다.
그러자면 특히 공공급식 영역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체계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공급체계 준비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나 운영·교육 관련 지원도 필요하다.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이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공공급식 과정의 국가수매 확대는 과거에 농민들이 이야기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장의 확장판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과 지자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포부는?
누구든지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수해 피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며 품었던 마음을 안고 새로운 정치에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