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농민후보 인터뷰] “농민이 정치의 주인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강광석 진보당 전라남도의원 후보(강진군)

  • 입력 2022.04.17 18:00
  • 수정 2022.04.22 16:11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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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강진에서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 왔다. 어떤 것들인가.

25년 동안 농민운동을 하면서 강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벼경영안정자금을 주민조례로 만들었다. 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여성농민을 위해 한글학교를 설립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다. 농민들의 힘을 믿고 동원해서 이런 정책들을 현실화해냈지만 이제 정치 영역에서 실현해야 한다. 농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 대거 도의회·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농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슬로건이 ‘믿음과 의리의 정치’다. 어떤 뜻인가.

농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동지와 진보당에 대한 의리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남에서 민주당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도 지난 25년 동안 농민운동에 헌신하고 농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삶과 인생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왜 농민 정치인이 필요한가.

‘농민이 정치적으로 각성된다’는 이야기는 농민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경상도에선 국민의힘, 전라도에선 민주당을 위해 당을 찍고 후보를 찍다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농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서지 못했다. 이제부턴 우리 농민들이 자신의 당을 키우고 자기의 후보를 출마시켜 농민의 입장을 정치에 관철시켜야 한다. 논농사, 아스팔트농사 못지않게 정치농사가 중요하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농민들에게 비료값 인상분을 전액 지급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면세유값 인상분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원이 앞장서서 양파·마늘가격 보장을 위해 청와대와 싸우겠다.

 

농업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크게는 수입개방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당면해서 보면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최근에는 원자재값 상승, 비료값·농약값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농민들 만나면 비료값 너무 비싸다, 면세유 가격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쌀값, 양파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강진은 마늘농사도 많이 하는데 농민들은 마늘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하고 앞으로 생산될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안한 것이 농민들의 심정이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무엇인가.

농업 현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저곡가정책,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식량자급률 하락 등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져 왔다. 식량자급형농업,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격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농민에게 ‘차별 없는 농민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전남형 농지전수조사, 직불금 미수령농지 28% 구제, 농어촌파괴형 농지태양광·풍력 저지, 농민기본권 보장을 핵심공약으로 세웠다.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권을 보수정권과 민주당 정권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선 농업파괴·농촌파괴·농민무시 70년 정권이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농어촌을 파괴해왔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도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느냐, 직불제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느냐가 5년 농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선거구획정, 무엇이 문제인가.

농촌선거구를 없애면 농촌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진다. 농촌지역구가 줄어들면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민원예산도 감소한다. 이는 곧 농업·농촌 쇠퇴, 인구감소, 농촌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실제로 강진의 선거구가 줄면 순천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농촌선거구가 없어지고 도시 선거구가 늘어나는 꼴이다. 농촌선거구를 살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다. 강진에 선거구 하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주권이 반토막나는 것이다. 농촌지역구를 줄이고 도시지역구를 늘린다는 정치권의 행태는 농촌주민의 정치주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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