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민기초먹거리 소분과장을 맡았다. 어떤 역할을 했나.
국가 식량 계획과 연동해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쌀 자급률이 96%밖에 안 되고 밀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된다. 그밖에도 콩·옥수수 등이 주로 식량 작물에 포함되는데, 전반적인 식량자급률을 앞으로 매년 몇 퍼센트씩 올려서 최종목표치는 얼마로 할 것인지 논의했다. 또 자급률을 올리려면 농지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데이터도 새로 구축했다.
주요 공약 소개해달라.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나 결의문 또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공익직불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익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농지를 제약해놓고 있다. 또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17개 의무조항이 생겼다.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17개나 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위법한 사례도 발생하고 패널티도 있다.
그리고 전남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풍력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익공유제나 분배제를 통해 이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문제점, 지역 간의 갈등, 이로 인한 피해 농어민 생계대책을 전남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겠다.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의회와 농민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전남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전남도의원 후보로서 본인만의 강점은.
8대째 곡성에 살고 있고, 평생 농민으로서 권익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 농민이다 보니 누구보다 농민의 애로사항과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농민들이 좀 더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농업이 지속 가능할지 고민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을 이장을 6년 정도 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과 필요한 곳, 살펴야 할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무소속이다 보니 당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 도민과 군민,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전남도의회에서 어떤 역할 하고 싶나.
전남뿐 아니라 호남권의 광주·전남·전북의회는 30년 동안 민주당 1당 독점 의회였다. 여야가 없다. 이번에 입성하면 무소속 또는 비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의회를 견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 전남 쌀값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전남형 공영도매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반대로 무산됐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전남형 도매법인이 가락시장이나 광역 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시민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해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었다.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자치가 필요하고,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등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 후보자의 인물과 역량, 지나온 삶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선택해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