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그동안의 전라북도 농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4년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보인 농정은 그야말로 ‘불통농정’이었다. 2014년 처음 취임했을 땐 ‘삼락농정’에 나서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선 이래 불통으로 일관했다. 농민들이 도청 앞에 곤포 사일리지를 적재하고 쌀 생산량 조사 실시, 재난지원금을 통한 쌀 생산량 소득 감소 보전 등을 촉구해도 송 지사가 대화에 임하지 않았던 기억도 난다.
대화가 없었고, 농정도 없었으며, 피멍 든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도의원도 없었다. 그래서 전북 농민들은 이번엔 기필코 농민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주민청구 농어민 공익수당(농어민수당) 조례 개정을 위해 싸웠던 입장에서, 농어민수당 관련해서도 할 일이 많겠다.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것이 농어민수당 조례 개정이다. 전북 농어민·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로 이를 추진하겠다. 현재 모든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수당을, 우린 더 나아가 월 20만원 지급으로 바꾸고자 한다. 지금의 농촌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농정 틀을 찔끔찔끔, 선심 쓰듯이 바꿔선 안 된다.
아울러 4년 전 농어민수당을 선제적으로 내걸었듯이, 올해는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거주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북 또한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순창군만 해도 지난해 2만7,000여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2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정부에선 효율성을 중시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이야기하나, 통합이 아니라 소멸돼 가는 농촌을 재생시키는 게 중요하다.
농촌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주수당이다. 거주수당처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만들 대책이 있어야 농촌에 사람이 온다. 농민수당의 연장선상으로서 이번엔 거주수당 지급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성농민 권리 신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농촌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농민이 자긍심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성평등에 대한 마을조례」등의 장치가 그 예시가 되겠다. 타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엔 아직도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없다. 우선 담당인력부터 배치돼야 한다.
또한 고가의 농기계 가격 때문에 여성농민이 기계를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고가의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토종씨앗 보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최근 경상남도·제주도 등 타 지자체에선 토종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본격화됐는데, 전북도는 제가 처음 도의원에 재직할 때 토종씨앗 보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토종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꼭 직불제 내용을 넣어, 전북에서 토종씨앗 재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