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을 했나.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당사자인 농민들과 연대를 통해 풀어가고, 먹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먹거리연대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당이 처음 창당하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왜 농업문제에 관심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원내정당이 농업에 관심 두게 하는 건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농민운동 측면에서도 전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진 입당하고,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공약 소개해달라.
먼저 전남 상황에 맞는 전남형 농민기본소득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다. 농민수당이 가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먹거리 복지다. 고령노인의 복지문제 가운데 먹거리문제에 대한 빈틈이 여전히 많다. 성인병 유발 비율도 도시에 비해 많다. 이는 영양불균형 때문인데, 의료비 증가로 귀결된다. 기존 의료서비스 복지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뒷받침할 먹거리 복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셋째는 주민자치에 대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그 행정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 청년이 지역에 사는데 가장 필요한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마을형 청년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마을 단위에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댐 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자체 운영 공공인력은행, 에너지 자립 마을 관련 공약도 있다.
전남도의원 후보로서 본인만의 강점은.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해왔다. 실제 지역민의 요구에 맞게 실천했던 사례가 많다. 수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이끌어냈다.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군수후보로 출마했을 때 1호공약이 농민수당이었다. 군수는 떨어졌지만, 서명운동하고 조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작년에 지급됐다. 좋은 말로 공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농업을 지키는 실천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
전남도의회에서 어떤 역할 하고 싶나.
도의원은 도정 감시하고 예산 쓰임을 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도의원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게 만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본다. 도와 시·군이 원활하게 사업을 풀어가고 지방자치를 안정화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싶다. 예산이나 도정 감시도 잘해야겠지만 대안적 담론도 잘 만들어내야 한다. 지방정부가 국가와 소통하고 정책을 지방정부에 맞게 전환시켜서 지방정치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농촌사회의 위기가 새롭게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을 뒷받침하는 건 쌀과 한우다. 최근 한우시장에 송아지 투매현상이 일어난다. 현장에서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우 송아지 투매방식이 우리 한우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쌀값도 많이 떨어져 올해 쌀에 대해 농협이 매입할 여력이 없다. 쌀과 한우가 위기라는 것은 한국농업 전반적 위기다. 이에 맞물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절차가 시작되고 하니까 FTA 초기에 가졌던 위기감이 현장에 엄습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풀기엔 한계가 있고, 지역이 농업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지역 진보 후보가 의회에 진출해서 보루를 만드는 것이 위기 극복 대안 중 하나라고 본다. 진영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