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1일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피해 현황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 이어 '긴급 전수조사 실시 및 수확 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추석 연휴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고, 수확기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전종덕 의원은 농식품부 발표 직후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엔 늦어도 너무 늦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거의 열흘간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며 “농민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수확에 들어간다. 벼를 수확하고 나면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도 어렵고 농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집계한 잠정 규모만 해도 평년(1만6000ha)보다 약 1.9배(2만9700ha) 정도 벼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고, 피해 정도도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농업재해 인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종덕 의원은 “수확 전 피해 확인과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이제야 정밀 조사를 하겠다니, 병 든 논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애가 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부 대응은 안일해 매우 아쉽다”라며 “농작물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피해 조사와 입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농식품부는 즉시 현장에 나가 피해 면적을 전수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달라진 기후와 농업현실에 맞게 농정을 전환하고 상시적·구조적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