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고흥군과 신안군, 해남군 등 전라남도 마늘 재배 농민들이 3일 전라남도청 앞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재해로 인정할 것과 농가 최저 생산비 보장이 가능한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남 농민의길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주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전남도와 해남군 등 행정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
명경옥 마늘협회 전남도지부장은 가장 먼저 “지난해 9월 파종기의 가뭄이 봄까지 이어졌고 올해 초 냉해와 4~5월 폭우까지 겹쳐 마늘 생산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는 양파와 맥류 등은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뒤따랐지만, 마늘은 피해가 바로 나타나질 않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책 마련을 미뤘고 결과적으로 수확이 다 끝난 뒤에야 조사를 시작해 피해 면적이 167ha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해남군 등에서 선제적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지사와 군수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신안농협이 마늘 계약재배단가를 전국 최저 수준인 1kg당 3,100원으로 정한 데 반해 지난달 19일 규탄 집회를 열었음에도 신안농협은 재고 물량 핑계 등을 대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협 또한 신안농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재배단가를 정했다. 이에 다시 한번 마늘 생산자의 뜻과 처참한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전남 농민의길 대표)은 연대사를 통해 “마늘은 쌀 다음으로 중요하고 국민 주식과 다름없는 주요 농산물인 만큼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줄었으면 정부가 먼저 나서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마늘을 수매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이를 국민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전라남도는 가격안정위원회를 열고 농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농협 역시 조합원들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값을 후려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마늘 농가가 처한 상황은 행정을 비롯해 지역농협, 지역농협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협 전남지역본부 책임이 크며, 이렇게 할 바엔 농협을 아예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후로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에 응당하는 투쟁이 기다리고 있단 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며, 이는 농민의 생존권 투쟁인 만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형대 진보당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라남도에서 최근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소멸’이다. 지역이 소멸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어떻게 하면 전남이 유지될지 고민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라남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농업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전남도 모두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어느 젊은이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나 싶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농민들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지역 마늘 재배 농민들은 “올해 남도마늘 최저생산비가 1kg당 3,500원가량임에도 전남지역 마늘 계약재배단가(1kg 기준)는 신안군 3,100원, 무안 3,200원, 해남 3,500원 등으로 지난해 5,500원보다 무려 2,000원 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농산물 가격 형성은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이며, 이 사이 농민들의 생산 자립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전남도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난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에 이제껏 대면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가격안정위원회를 당장 개최해 현실에 맞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차액 지원 등의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전국 최대 농토인 전남의 농업생산 환경이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농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남 농정의 최대 과제이고 정책이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또한 시장원리 운운하며 농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는 지금의 농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가 권한을 이용해 수입량 확대 등으로 계속해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조장한다면 농민들의 한계가 임계치에 오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해남군청 앞으로 이동해 △마늘 재배 농가 지원대책 즉시 수립 △수입 확대 중단 및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 △마늘 피해 재해인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