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이 대거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보법 폐지 운동 단체들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국회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야당 의원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피의사실 유포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공안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 소설로 옮겨 적기에 여념 없다”면서 “피의사실 공표·허위사실 유포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취임 1년도 안 돼 심판·퇴진 구호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보법에 따른 공안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반대자와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틀어막으며 유지했던 권력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모든 국민이 역사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공안기관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굴욕외교, 민생 파탄 등 수없이 터져 나오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하원오 의장은 “쌀값 폭락·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민을 위해 싸운 것을 두고 ‘간첩단’이라며 공안 탄압하고, 농민의 대변인을 잡아 가둔 윤석열정권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장은 “지난 3월 25일, 전국의 농민들이 ‘공안탄압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자!’고 외쳤다. 농민말살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더니, 이제는 살겠다고 외치는 것마저 탄압하는 윤석열정권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면서 “전농은 그날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국정원 해체, 국보법 철폐, 모든 피해자 석방을 위해 굽힘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강민정·강은미·김홍걸·민형배·배진교·신정훈·양정숙·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수진·이용빈·이장섭·이학영·조오섭·최강욱·최혜영·홍익표 의원이다.
지난 1일 기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