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진보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10명에 이른다. 지난 2월 1일부터 구속이 시작된 지 불과 석 달여 만이다.
더 큰 문제는 국보법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국정원)이 지난 23일 진보당 전 공동대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며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숨진 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진 압수수색이라 진보진영의 규탄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보법·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 등을 들어 구속돼 양심수로 분류된 농민, 노동자 등 사회운동가는 36명이다.
24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국보법을 앞세워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여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국보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윤석열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난 11월부터 마구잡이식, 먼지 털기, 망신 주기, 피의사실 흘리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요원이 버젓이 ‘국가정보원’이라 적힌 조끼를 입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다”면서 “모두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정책 참사, 민생 참사를 가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회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국가안보실을 불법 감청한 데 대해선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식민지 범죄에 대해 전혀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 졸속 화해와 합의를 추진한 윤석열정권이 진짜 간첩”이라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재벌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노조를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받아야 할 간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충목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박승렬 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문병모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윤석열정부는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법이라 몰아갔다. 농민이 간첩이면 간첩이 농사지은 쌀을 먹는 국민도 전부 간첩이냐”라면서 “윤 정부는 농업참사, 노동참사, 외교참사, 10.29참사 구석구석 헛짓거리하며 실정을 덮기 위해 이미 폐지했어야 할 국보법을 앞세워 무자비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 의장은 “탄압해도 여전히 농민은 농사짓고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할 것이다. 거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꼴이다. 언제까지 전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면서 국보법 뒤에 숨을 텐가”라며 “공안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전국에 퇴진 깃발을 꽂기 전에 알아서 깔끔하게 퇴진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