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전남 영광군에 이어 지난 24일 농촌수당(가칭) 도입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토론회가 강원도 홍천군 홍천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천군농민회와 홍천군여성농민회, 이장 협의회, 난개발 대책위원회, 진보당 등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온 1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홍천군이 머지않아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으며 이를 해결해 지역사회를 유지할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홍천군의 경우 골프장, 송전탑 등 지역공동체와 농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난개발’로 인한 ‘파괴’와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난개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농촌 거주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수당이나 연금보다는 ‘장려금’이라는 명칭이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는 데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장려금’이라 명명하자는 일치된 토론 결과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농촌거주수당 주민발의 조례 운동’을 검토하며 벌여온 토론 경험이 일조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홍천군 내에서도 읍보다는 면 지역, 그중에서도 농촌의 여건과 농민의 삶이 더 위태롭기에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무너져 가는 농촌과 지역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목소리를 모았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진보당 농민당은 오는 4월 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보고회를 앞두고 그간 진척된 연구와 토론 결과를 취합하는 사전 토론회가 한 차례 더 있어야 한다고 봤으며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