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지난 10일 전남 영광군에서 ‘농촌수당(가칭)’ 도입 방안을 두고 첫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농촌수당은 지난 2월 초 열린 농민정치학교(진보당 농민당 주최)에서 “농민에서 농촌으로 농민수당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멸 위기에 맞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제안됐다.
당시 진보당 농민 지방의원단을 비롯한 토론 참석자들은 정책을 빠르게 완성해 다가올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 내놓을 주요 농정 과제로 공약화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이에 따라 진보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영광 토론회는 정책 마련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농촌 현장과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광군농민회와 영광군여성농민회,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회, 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명칭을 확정하는 문제부터 시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조례 초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명칭에 관한 토론에서는 농촌수당, 고향수당, 농촌연금, 지역균형보조금, 지킴이보조금, 지역(국토)방위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명칭부터 △농민을 넘어 농촌과 지역사회로 의제를 확장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기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과제를 잘 반영 △여타 유사 정책과의 차별화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어 쉽사리 의견이 모이질 않았다.
시행 방안 토론에서는 지방정부 예산 형편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 마련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녀름과 진보당은 오는 24일 강원도 홍천 2차 현장 토론회에 이어 4월 3일 국회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 보고회 이후에도 현장의 요구와 부름에 부응해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