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이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예산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조2000억원 증액 의결한 올해 농업예산이 본회의에서 모두 삭감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의길과 전종덕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및 채소가격안정제, 재해대책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민 지원 및 재해대책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그간 농민들의 어려움을 그나마 경감해주던 농업민생예산들이 대폭 축소돼 한해 농사를 준비해야 할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농민들은 영농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비룟값이 5.9% 인상됐는데 지난해 비룟값의 20% 정도를 보전해주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1년 새 25%나 늘었고, 이는 농산물가격조차 직접 정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그대로 빚이 돼 돌아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 상임대표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졸속 확대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늘리며 기존 재해보험예산은 축소하고 재해복구비도 1200억원이나 삭감했다. 기후재난시대 사시사철 재해가 닥치고 있는데 갈수록 커져가는 불확실성 속 믿을 구석 하나 없이 농사지으란 말이냐”라고 일갈하며 “답은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펼치는 내란농정 속 사라진 농업민생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올해 농사를 포기할 농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의원 또한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셈법을 떠나 농업민생예산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농민들의 가구당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3만원에서 2023년 2678만원으로 10.5% 폭등한 반면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약 14% 감소했다. 여기에 당장 사용해야 할 무기질비료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현재 5.9%나 올랐지만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돼 농민들이 이중삼중의 가격부담을 안게 된 상태다”라며 “예산 삭감에 따른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지원 중단은 농산물 가격상승, 나아가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추경에 여야가 모두 동의한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이자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농업예산을 복구해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올해 농업예산은 전체의 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가예산에서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윤석열정권 시작 이후 물가 잡겠다고 수입 늘려 농산물가격부터 내리는데 생산비 물가는 안잡아주니 농민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가격 폭락에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질 않아 모든 것을 농민이 감당해야 했고 오늘날 수 많은 농민들이 더 이상 농민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이 회장은 “농민이 농민으로 살 수 있게,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환율과 고유가 영향 속 농가경영비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농가 경영위기는 아랑곳 않는 윤석열정부의 예산 편성을 재차 규탄했다. 다중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올해 농업예산 증액이 410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힌 농민의길은 그마저도 검증도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 예산만 25배 늘리고 채소가격안정제 예산과 재해대책 예산,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정부를 질책하면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등 시급한 농업현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의길은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 기후위기·가격폭락·농촌소멸 등 심화되는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를 타개할 농업예산의 충분한 확보(전체 국가 예산의 5% 비중) 등의 근본적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