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석열 파면 정국에서 시민사회와 대거 연대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오는 6월 대선을 겨냥해 농업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연대의 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농 각 도연맹과 시군 농민 활동가들은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모여 △내란세력 척결‧내란농정 청산 △사회(농업)대개혁 쟁취 및 대선투쟁 승리 등을 위한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20기 2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전농은 먼저 오는 5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전국농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같은 날 열리는 범시민대회에도 참가한다.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 선언운동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농업대개혁 실현을 위해 지난 16일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49개 농업‧먹거리‧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업대개혁 원탁회의(공약화‧정책협약 등)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개혁 과제를 대선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월 전국농민대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내란농정 종식,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기본법(농민헌법) 제정, 농산물 공정가격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란농정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일방적 쌀 감산정책)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법안 거부 △농지규제 완화 △수입안정보험 졸속 확대 △농업민생예산 삭감이다. 전농은 이 같은 농업개혁 의제에 대선 후보들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른바 ‘남태령대첩’에서 농민-시민 연대의 상징이 된 트랙터 대행진 재추진도 계획 중이다.
전국농민대회에서 촉구 예정인 의제들은 사실상 대선 과정에 제기할 농업의제로 이 의제들의 최종 목표는 식량주권 실현이다. 전농은 식량주권을 실현하려면 △내란농정 청산 △쌀 의무수입 및 개방농정 철폐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내란농정 청산은 단기, 쌀 의무수입과 개방농정 문제는 중기, 농민기본법 등 제정은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모두에게 먹거리 생산권과 접근권 보장’이란 목표로 농업대개혁을 위한 3대 전략‧12대 과제도 마련해 둔 상태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내란과 내란농정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벼 재배면적 감축과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강행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또한 농식품부 추경예산안은 물가를 핑계로 남발된 무차별 농산물 수입과 자본의 배만 불리는 할인지원사업 예산뿐이다”라며 “이는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농업적폐관료들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힘으로 극우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고 내란농정과 농업적폐관료를 완전히 청산하자”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