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5년 본예산은 물론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도 빠졌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55억원으로 확정됐다.
무기질비룟값 상승 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시 전액 삭감이 아닌 순차적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농민들의 지적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농식품부 추경조차도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했다는 규탄이 이어진 끝에 국회 농해수위 단계에서 372억원이 편성됐으나 본회의에서 약 30% 감액돼 확정된 것이다. 2024년 편성액 288억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최종 의결된 이번 추경에서 농식품부 소관 4개 사업에 증액된 예산은 모두 979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해당되는 증액은 △무기질비료 지원액 25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액 24억원(본예산 271억원에서 증액)뿐이다.
무엇보다 정부안 가운데 주요 농업단체들이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 예산’이라 일제히 규탄했던 농축산물할인지원은 이번 국회 단계에서 700억원이 증액돼 총 2280억으로 최종 편성됐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지원도 기존 정부안(669억원)이 유지됐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이번 무기질비룟값 지원 규모는 실제로 현장에선 큰 도움이 안 된다. 전체 비료 사용량의 40% 정도도 안 되는 규모인데, 이렇게 놓고선 충분히 지원했다는 것처럼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농축산물할인지원은 농민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원으론 생산자인 농민들에겐 농산물값 보전 효과가 아예 없고, 유통과정만 지원하는 것일 뿐이며 비정상적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라면 농민을 중심에 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나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무기질비룟값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023년 6.8%)이 큰 만큼 이번 추경으로 농가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애초부터 이를 알면서도 본예산과 추경(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겨우 책정된 만큼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