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채호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이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질비료 보조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농정과)와 면담했으나 무기질비료 대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손 놓고 있는 상황만 확인했다.
무기질비료 가격이 작년 대비 5.9%가 상승했음에도 2025년 정부 농업예산에서는 오히려 무기질비료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자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농 제주도연맹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봄 작물 파종을 3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이에 현재 지역농협에서 한창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들 사이에선 정부 보조금 삭감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농 제주도연맹은 “아무리 친환경농업을 위주로 농사짓는다 해도 화산토질인 제주 농지의 특성상 무기질비료를 필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 농민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은 뒷전으로 하고 비료생산업체에는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5000억원이란 대규모 융자를 해주며 크게 선심을 썼다”라고 비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정부와 국회는 추경에서라도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는 전년도 수준이 아닌 추가 인상된 금액을 감안한 수준이 돼야 한다“라며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제주 농민들이 직접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도의회와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진행한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와의 면담에서는 전농 제주도연맹과 제주도정 간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급기야 전농 제주도연맹 면담 참석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농 제주도연맹은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자체 대응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향후 추경예산을 집행한다면 추경 편성 이전에 농가가 이미 구입한 비룟값도 소급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정과 담당자는 “만약 추경이 되고 정부가 소급 적용 부분도 지원 내용에 포함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담당자가 ‘무기질비료 사용이 제주도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이며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역시 보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민들은 “모든 환경문제의 주범을 농업으로 몬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현재 제주도 친환경농정과는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유기질비료는 무기질비료 대비 고가이며 가격보조 물량도 매우 한정적이라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유기질비료 보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지에 한하고 있어 부재지주가 70% 이상인 제주도 농지의 현실상 농민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포함해 농민생존 투쟁을 앞으로 더 강력히 벌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