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벼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또 집중호우 여파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도 집계되면 피해 벼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내놨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따른 재해인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쌀값은 반등의 기미가 없고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며 자식처럼 가꿔 온 벼를 갈아엎는 현실에서 벼멸구 등 각종 해충까지 준동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2만6000㏊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4%에 해당한다. 작년 대비 26배 늘어난 규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내려 1만㏊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겨우 복구를 마친 시설하우스와 농경지가 연거푸 집중호우 피해를 맞은 경우도 허다하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근심이 가득한데, 벼멸구에 ‘물폭탄’까지 맞았으니 농민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다.
병해충, 물폭탄, 쌀값 폭락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기로에 섰다. 농업경영비는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반복되는 재해에 생산량이 급감해 예년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냉해, 폭우, 태풍,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더 거세지면서 농업재해가 반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농자재값이 40% 상승했다. 농업생산비가 폭등한 것이다. 반면 농산물값은 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돼 농민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농민단체는 “벼멸구와 폭우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들이 벼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긴급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특별재난 선포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올해 초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재해 지원 기준 상향과 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국가의 대응 속도가 이렇게 느려서 되겠는가. 농민들은 지금 불가항력으로 찾아온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와 재난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름에 잠긴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극단적 기후현상이 일상화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