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우리밀 생산·가공·유통 관련 18개 단체가 국산밀 육성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후·식량위기 극복의 열쇠로서 밀의 가치를 바로세우려는 시도이자 올해 기후피해로 흥망의 기로에 놓인 국산밀 산업의 간절한 외침이다.
무대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토론회였다. 18개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우리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5개 각각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요구안의 첫째는 역시 ‘밀 직불금 현실화’다. 밀 전략작물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타 작물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어느 정도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내년의 지급계획안 역시 100만원에 그쳐 있다. 생산을 지속케 할 핵심적 요소인 만큼 최소 내년 200만원으로 시작해 4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가입기간의 비현실성, 특약 배제, 단체가입 불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밀 보험가입률은 50% 수준에 그쳐 있다. 기후재난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이 생긴 것으로, 상품 개선과 가입률 제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학교급식 내 우리밀소비 정기화’다. 연간 3조2000억원 규모를 가진 학교급식 시장은 소비가 불안정한 국산밀의 숨통을 틔울 유효한 소비처다. 학교급식이 소비하는 밀 중 주 1회만 국산밀로 전환해도 100원 남짓의 추가비용으로 연간 2만2000톤(공공급식까지 확산 시 3만4000톤)의 국산밀을 소비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넷째는 ‘생산·가공·소비 균형 지원’이다. 산업의 기반 자체를 새로 쌓고 있는 밀의 특성상 생산뿐 아니라 가공·소비 등 전 분야에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균형 있는 정책지원과 더불어 특히 정부수매 일원화를 통한 가공부문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밀을 통한 탄소저감’이다. 밀은 산소발생·피복·경관효과가 우수해 벼농사에 비해 1ha당 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탄소저감 방안을 포함해 밀산업 육성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이 주최했으며 동시간 국회 본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의원이 현장 참석했다. 의원들은 요구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