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 올해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한 이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중이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밀 자급률 목표치는 4.2%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개발 지원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비축밀 대상의 `품질관리기준' 적용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03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해 소비시장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정부비축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한 올해 예산은 22억5,000만원으로 약 15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고 지원비율은 50%다.
또 정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부터 지난해 마련한 새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과거 품질관리기준은 용도 구분 없이 단백질 함량에 따라 ‘양호’, ‘보통’으로만 구분했으나, 개선 이후 제면·제빵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단백질 함량을 비롯해 용적중 및 회분 함량 등에 따라 ‘1등’·‘2등’·‘3등’ 및 ‘등외’로 세분화됐다. 정부는 용도·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도 차등 지급하고, 공공비축물량도 국산 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해 올해 2만5,000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물량인 1만9,000톤 대비 6,000톤 증가한 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의 사업도 확대·지속한다. 국산 밀 가공업체에게 지원하는 제분비용(톤당 20만원)을 지난해 5,000톤에서 올해 6,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 대상 물량도 8,000톤에서 1만톤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는 지난 2021년 39개소에서 2022년 51개소, 지난해 73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우량 종자 할인공급 및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단가도 지난해 ha당 250만원에서 올해 35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도 5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광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소비·생산·유통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선 시행계획의 오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밀산업육성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에는 밀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생산자·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구체적 이해 당사자가 밀 계획의 이행과 발전·보완 방안을 모색할 기초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작기를 고려할 때 내년산 밀 파종이 올해 이뤄지는 만큼 시행계획은 2025년 밀 자급률 5% 실현을 목표로 삼았어야 한다. 또 전략작물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지역 확대를 제외하고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시행계획이 새롭게 점검·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