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경실련)이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본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인사와 농식품부 개입 의혹을 보도(7월 10일자 농식품부, 농정원에 노골적 인사개입 … ‘대통령실’ 사칭까지)한 사안을 비판하고 대통령실·농식품부 양측에 해명을 촉구하는 성격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교육·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상황을 파고들면서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전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경우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재취업승인률 91%)을 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농림축산식품부(89%)가 차지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난 5월 30일에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했다”면서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음에도 버젓이 농식품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이어 경실련은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이라고도 지적했는데, 실제 당시 농림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지난 2015년 농정원 원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논란이 된 상임이사 자리도 주로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이 임명돼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농식품부를 넘어 대통령실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을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농식품부가 이를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농관원 정관 제6조에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경실련은 이 정관을 들어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농식품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3일 “농정원을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은 각각의 정관에 임원을 뽑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의 인사개입 문제는 이를 사문화할 뿐 아니라 이권 카르텔을 활용해 인사를 결정하는 등 농업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태다”라면서 “기관장이 처음엔 괜찮다고 결정한 인사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 번복하지 않았나. 바꾼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 자리를 농식품부 출신들이 맡아 왔다는 것만 봐도 계속 그 자리에 넣겠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오인 국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