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로 임명된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나 경제 분야로 대표되는 곳의 이권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라면 가장 먼저 정부 및 이와 관련된 단체들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 제거돼야 할 것이다.
풍경 둘.
<한국농정> 7월 10일자 ‘농식품부, 농정원에 노골적 인사 개입 … ‘대통령실’사칭까지’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상임이사 자리인 총괄본부장에 농정원 내부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으나, 지난달 28일 농정원 원장이 이 결정을 번복하고 농림부 출신을 총괄본부장으로 결정하고 이달 7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결정이 번복되는 사이에 농정원장은 농식품부를 다녀왔다. 그 이후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총괄본부장 선임과정에서 농림부 출신 후보자를 앉히도록 노골적으로 종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윤 대통령이 혁파하고자 하는 이권 카르텔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및 해수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평균 80%이고, 재취업의 주요 특징은 새롭게 조직을 신설해 퇴직 후 재취업하고, 같은 자리에 계속 지원해 재취업하고,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회사에 재취업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며, 유관기관·협회 및 산하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이었다. 이번 농정원 사태 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풍경 셋.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월 16일 2018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022년 6월 6일에는 오리협회 소속 제조판매업자에게 가격과 생산량 답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0억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16일에도 역시 육계협회 소속 제조판매업자에게 가격 상승 담합에 대한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2015년 5월에도 가격을 담합한 농기계업체에 약 23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2년에는 화학비료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약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업 분야에서 담합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해당 회사들이 모두 협회에 속해있고 협회 회원사들이 이러한 담합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람은 농민들과 일반 국민이다.
결국 주무부서인 농식품부가 이러한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담합업체가 소속된 각종 협회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고 있으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담합행위 예방 조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퇴직공무원들이 기존 농식품부 인맥을 통해 협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더 많은 보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특히나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이 회사의 주요 매출이거나 농식품부라는 뒷배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공무원의 재취업은 무척 중요한 사업 요소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권 카르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개선과 정부 의지를 통해 그 철통같은 이권 카르텔에 충분히 균열은 낼 수 있다고 본다. 너무나 쉬운 재취업 승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특정 협회에 대해서는 아예 재취업 승인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개선으로도 이권 카르텔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반카르텔’을 명분 삼아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이권 카르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