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고달픈 ‘아스팔트 농사’지만 그래도 이 농사를 함께 짓고자 함께하는 도시민들이 있기에, 친환경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농민대회 사전마당으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소비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엔 △임산부와 초등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지원사업예산 복구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로 기후·식량위기 대비 △억울한 농민 만들지 말고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 위협하는 GMO(유전자조작작물) 규제완화 반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기후위기 극복 등의 구호를 내걸며 약 2,000여명의 친환경농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먹거리운동단체, 논생물다양성 운동조직 등의 구성원 포함)가 함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친환경먹거리를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230억원의 친환경먹거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향 두레생협연합 회장은 “먹거리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정작 정부의 먹거리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며 “양대 먹거리예산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우리가 매번 먹거리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상정되는 과정을 목도해야 하는 상황이, 이에 대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농민·소비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생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도시 소비자들은 함께 농사짓는 ‘공동생산자’라고 생각한다. 먹거리예산을 지키기 위해 두레생협연합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생산자조직 대표자들의 일갈도 있었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온 세계가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마지막 단계로 유기농업을 확대하고자 나서는데, 우리는 오히려 (먹거리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친환경농업 예산을 확대하라!”고 외쳤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친환경농민·소비자들의 우려도 크다.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CPTPP 가입 시 국내 과수·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리라는 점, 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이뤄지리라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건만, 정부는 농민 목소리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공언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자·소비자의 깊은 연대를 통해 CPTPP를 호시탐탐 추진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GMO 관련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한 IPEF 각료선언문의 경우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 고도화’, ‘규제·행정 요건에 관한 절차 개선과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통해 ‘GMO에 대한 과학적 접근(즉 규제완화)’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개정안을 내밀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미국의 요구에 가깝게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면제 △GMO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가뜩이나 매년 1,200만톤의 GMO 곡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GMO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GMO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고 한 뒤 “사료용 GMO 곡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낙곡이 인근 농지에 떨어지는 사례도 발견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친환경농지에 GMO 낙곡이 떨어진다면 친환경인증은 취소당하게 된다. GMO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앞날을 위해 우리는 GMO법 개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