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지은행 사업 운영 비롯, 농업용수·저수지 관리 질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수수료와 임대수탁 등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단골 소재 중 하나다. 올해 역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농지은행 사업에 주목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농지 임차료 및 매매가격 인상의 주범’이라는 질타는 특히 눈여겨 볼만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락한 쌀값 상황을 꼬집은 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업생산비는 2017년 대비 10a당 14.6% 상승한 반면, 농지 임차료는 4년 간 전국 평균 20.8% 상승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농지임차료 현황을 살펴보면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며 “충남 계룡시와 충북 단양군의 경우 2018년에 비해 올해 농지 임차료가 각각 216.1%, 204.7% 수준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공사 농지은행에서 전체 농지의 약 25%를 관리 중인만큼 농지은행 관리 농지의 임차료가 오르면 다른 농지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되며 결국 이런 식의 제도 운영은 농지 임차료 상승의 주범이 농어촌공사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질의에서도 위 의원은 공사 농지은행의 임차료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농지 임차료를 전체 농업생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소개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제기했던 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 문제를 ‘봉이 김선달식 돈 뜯기’와 같다고 재차 거론했으며, 농지매입비축 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의 과도한 농지 매입 의지는 되레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향한 질의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수익 과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지연금 중도 해지율 상승 및 농지은행 농지 활용 제한 논란(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전과 유사하게 반복됐다.
물론 이날 국감에선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올해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공급됐던 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당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상이한 골프장 농업용수 판매가격, 1톤당 관리원가 등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현안 문제를 예로 들어 배수갑문 적극 관리를 요구했고, 박덕흠·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근본 개선 및 사유화된 저수지 등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aT, 마사회의 직위해제 직원 보수 지급 규정이 국가공무원의 규정과 비교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병호 공사 사장은 국감 내내 진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 제도 운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예상외로 적지 않던 비중. 굵직한 현안 지적 잇따라
농기평과 농정원, 농금원을 향한 지적과 질의는 빈도가 잦진 않았지만, 기관장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적지 않은 타격감을 남겼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질의 첫 순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가장 먼저 농금원장을 지목해 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금 가지급 실태를 꼬집었으며 보험사의 태풍 전 운영 중단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가 계속되며 국가가 위험을 관리하는 재해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재해보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농금원의 역할 또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특히 올해 폭우·태풍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지급 제도를 강조했는데, 힌남노 이후 접수된 조사 건수 5만1,003건 중 가지급된 경우는 10건으로 0.02%에 불과했다”라며 “문제는 보험이 가지급 제도를 운영해도 대부분의 논·밭작물의 경우 수확이 끝난 뒤에야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이용약관이 품목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보험사에서 태풍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전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판매 중단 방침을 운영 중인데 이는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조항에 근거한다. 신규계약 인수제한은 사업자가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인데 보험약관에 가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특약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이러한 중요 정보를 보험 가입자인 농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엄밀한 책임감을 느껴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연태 원장은 “가지급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 태풍 전 보험 운영중단 방침은 이번에야 알게 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역시 농식품부와 합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윤재갑 의원은 농기평을 향해 가축전염병 신속 진단 장비의 확대 보급을 주문했으며, 서삼석 의원은 농기평과 농정원, 농금원 등 농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아파트 특별공급 매도·임대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 직원 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농정원을 향해서는 어기구 의원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실시 및 관련 통계 부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