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1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주로 축산물 소비자 인식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경락체계 상 암소의 경우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더 높은 품질로 평가받는 미경산우의 고기에 대해 별도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안 의원은 또한 모돈이력제가 양돈 농가 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점에서 재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미경산우의 고기가 연간 한우 도축 물량 중 10%, 7~8만톤을 차지하는데 현재 암소는 수소·거세우와 달리 별도의 표기가 없다”라며 “일본에서는 실제로 미경산우를 구분하는 차별화된 경락체계를 갖고 있는데, 한우 농가들이 미경산우 별도 표기를 요청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도 우수 한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운영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급판정이 의무화된 한우·돼지 외 축종에 적용되는 ‘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와 관련해 생산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자율 품목의 경우 소비자 선호가 있어야 가공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등급 판정을 신청하는데 이들 품목 대부분은 수요가 대형마트나 학교 급식에 주로 있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대규모 전면 파업까지 부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예찰직들의 처우 문제 역시 주요 반복 지적 대상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직들이 하루 13개 농장, 118㎞를 다니는 고강도 업무를 하고 있다. 식물검역인증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 역시 고생하시지만 여기는 그래도 여비가 1만8,000원이 나오는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8,000원이다”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장보다 훨씬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매년 50명씩 이직을 하고 있는데, 본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직원 처우를 위해 목숨 걸고 뛰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니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큐열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가축위생방역 근로자”라고 강조하며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방지와 발병률 개선을 촉구했고,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본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16건 중 산재 신청이 22건에 불과한 이유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윤미향 의원은 본부 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관리직들의 ‘갑질’에 대해 예방과 사후 조치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8월 발생해 조사 중인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조사 결과 보고 또한 요청했다.
그 외 본연 업무 외적 문제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46명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이를 전매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고, 김승남 의원도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4년 넘게 코인 채굴에 악용됐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을 들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