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올해 8월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농협 계통구매 무기질비료(비료) 판매가격이 한 차례 인상됐다. 이어 호주와 무역분쟁을 치르던 중국이 10월경 비료·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요소수, 요소비료 대란이 촉발됐고, 당시 시기적으로 동계작물 재배가 한창이었던 만큼 농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현재 단편적으론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농산물 생산량과 직결된 비료 수급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점과 원자재 자립 및 비료 가격 인상 후속조치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연초부터 비료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관측된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 주요국의 비료 수입 증가 등을 이유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적기 조달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다. 한국비료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2016년 이후 농협 계통구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체 화학비료 시장 수요의 90% 이상을 점유 중인 농협의 계통구매 단가 인상을 잇달아 촉구했다.
농협 계통구매는 공급물량과 단가를 입찰해 1년간 정해진 단가로 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이나, 가격 상승에 기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업계 생산시설 가동중단으로까지 확대되자 농협경제지주는 결국 지난 7월 19일을 기점으로 화학비료 구매가격을 평균 14.8% 인상했다. 구매가격과 대농민 판매가격 인상 시점에 간격을 두고 재고물량을 판매가격 인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수료 증가분을 농협이 부담하는 형태로 농민 판매가격은 평균 9.4% 올랐다.
사실상 원자재 가격 급등의 부담을 농협과 농민, 업계가 나눠진 셈이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내내 한발 물러나 있었다. 정부 정책 기조가 ‘화학비료 저감’을 향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국발 수출제한 조치로 요소비료 수급에 다시 한 번 빨간불이 켜졌지만, 여기서도 정부는 이렇다 할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수요량 대비 재고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수요에 따른 사재기 방지를 당부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와 비료공급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된 비료 수급 대책은 크게 △원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 △비료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비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정리된다. 비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는 내년도 재차 인상이 불가피한 비료가격의 인상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80% 분담한단 의미다.
한편 요소비료의 경우 내년도 판매예상가가 많게는 올해 대비 2.74배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계통구매로 올해 공급된 요소비료의 경우 판매가격이 1만600원에서 1만800원 상당이었는데, 내년 판매 예상가격은 2만9,000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인상분의 80%를 분담해도 요소비료 가격은 1만4,300원 내지는 1만4,400원에 달해 농민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34~35%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인상분 80%에 대한 분담 비율은 계통구매 계약으로 내년도 공급물량과 단가가 정해져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농협의 인상분 분담으로 내년 비료판매가격 폭등은 일부 막았지만,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원자재 자립 노력과 및 장기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된 한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