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9일 열린 비료공급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지난 10일 ‘요소 등 비료 원자재 수급 관련’ 당정청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기정사실화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초 농협 계통구매 가격 원자재 연동제 도입 건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농민단체와 농협, 학계 모두 당장의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나눠야 한다는 협의에 집중한 모양새다.
19일 회의에 참석한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건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다. 업계에선 원자재 필요물량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을 전했고, 사실상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비료 적기·정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농민이 인상분 전체를 부담하기에 무리가 크고, 비료공급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교수 또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지난 2008년 이미 비료 가격 급등 시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농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예산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야말로 요지부동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화학비료 저감이 농정 기조로 깔려있는 시점에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쌀 27만톤 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이고,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무려 5,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비료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농민의길)은 즉각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 말뿐 아니라 즉각 행동하길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농민의길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와 동시에 식량난 극복 또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적정 화학거름 사용은 식량 증산을 통해 식량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화학거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의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을 높여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길 바라는 한편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농업 현안과 농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