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농민들도 요소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운행의 문제뿐 아니라 요소비료 수급에도 영향이 생겼다. 다행히 대부분의 농민은 농사를 마쳐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전남·경남 등 남부지역과 제주지역 농민들에게는 비료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요소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싸게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수입해서 사용하게 됐다. 그런데 주 수입국인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국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요소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중국은 자국의 공급을 우선으로 하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 전적으로 요소수를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리고 그 유탄을 농민들이 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국제적 분업 질서로 각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자유무역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유무역은 허상이라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고 있다.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하면 언제든 위기와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체득하는 중이다. 오늘 요소비료와 요소수 사태는 이를 다시 확인시킨다. 그러나 비료 위기 상황을 마주하는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고 한가하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요소 등 비료 원자재 수급 관련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단과 대응은 현장농촌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당장 제주와 경남, 전남지역의 월동채소 농민들은 비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분석은 비료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비료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비료가격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비료 원료 인상분을 모두 농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비료가격마저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수시로 올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유가연동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폐지하려 하면서 비료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농민의 고혈을 짜서 기업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가연동제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
또한 내년엔 큰 폭의 비료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가 농민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비료가격은 지난 8월에 9.4% 인상된 바 있다. 몇 달 만에 또다시 비료가격 인상분을 농민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비료가격 인상분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농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비료 수급 계획과 더불어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선제적 대책을 발표해 농민들과 비료 제조 업체, 농협 등이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